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6조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