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제23조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