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제26조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