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