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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조세의 면제

제14조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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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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