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보상금등의 환수

제16조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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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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