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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1조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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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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