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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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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