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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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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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