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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제16조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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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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