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17조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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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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