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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15조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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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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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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