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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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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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