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4조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법령 전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full textChapter navigation and full text, so you can read this article in contextLegislation of this jurisdiction South Korea: what this jurisdiction coversWhich datasets are here, which official source they come from, and how current they areJurisdiction overview Taiwan statutes, one section per pageEach section with its legislative reasoning, common questions and citing judgmentsTaiwan statute 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