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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4조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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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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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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