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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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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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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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