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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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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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