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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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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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