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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조사 및 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조사 및 심의)

조사 및 심의

제9조

제9조(조사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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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조사 및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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