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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2조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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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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