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