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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제4조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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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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