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0조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