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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0조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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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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