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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4조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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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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