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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4조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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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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