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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6조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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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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