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제21조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