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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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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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