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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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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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