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0조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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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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