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1조의4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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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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