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4조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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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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