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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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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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