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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8조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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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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