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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30조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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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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