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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벌칙

제99조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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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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