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8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