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제16조의15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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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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