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8조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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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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