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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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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