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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3조

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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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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