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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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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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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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