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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2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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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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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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