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2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 공포번호
- 법률 제2144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