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의 원칙
제26조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 공포번호
- 법률 제2144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