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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공포번호
법률 제214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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