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0조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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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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