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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2조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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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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