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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0조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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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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