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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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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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