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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벌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벌칙)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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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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