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0조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0조(권한의 위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0조(권한의 위임)
- 공포번호
- 법률 제142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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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